N번방 막으려다 내 정보까지? 디지털 증거 '보전' 법안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갑자기 제 카톡이나 SNS 기록을 막 보전하는 건가요?
A1: 아니요! 범죄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해당 정보가 사라지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묶어둘' 수 있게 돼요. 무분별하게 모든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특정 범죄와 관련된 부분만 대상으로 합니다.
Q2: 제 동의 없이 제 디지털 정보가 막 넘어가는 건가요?
A2: 이 법은 정보를 당장 '가져오세요'가 아니라, '일단 지워지지 않게 잠깐만 보관해주세요'라는 요청이에요. 실제 정보를 수집하려면 기존처럼 법원의 영장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은 형사소송법에 "보전요청 등"이라는 새로운 조항(제215조의2)을 추가해요. 검사는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하면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온라인 서비스 회사'에 관련 디지털 정보를 최대 60일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30일 더 연장도 가능해요. 경찰은 급할 때 검사 승인 후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 서비스 회사는 요청받은 사실과 보관 중인 정보 내용을 절대로 다른 곳에 알리면 안 됩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직장인 나영 씨는 최근 딥페이크 사기에 휘말려 큰 피해를 볼 뻔했어요. 가해자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범죄 증거를 순식간에 지워버리곤 했죠.
[Before] 경찰은 해외 서버의 증거를 잡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범인이 증거를 지워버리면 수사가 중단되기 일쑤였죠.
[After] 이 법안이 생기면, 경찰이 가해자의 해외 SNS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하고 최대 60일간 '보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덕분에 나영 씨는 범인이 증거를 지우기 전에 경찰이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범인 검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죠.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범죄의 핵심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서 범죄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영장 없이도 정보 보전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의 디지털 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