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아무나 고소 못 한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내가 싫어하는 유튜버가 남을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내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돼요. '남의 싸움'에 제3자가 끼어들어 고소하는 건 어려워지는 거죠.
Q2: 온라인 명예훼손 당했는데, 신고하면 바로 수사해 줄까요?
A2: 네, 법이 바뀌면 피해자가 "고소할게요!"라고 직접 의사를 밝혀야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예전에는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중단되기도 했거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3항이 바뀌어요. 기존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는데, 앞으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변경됩니다. ⚡️

짧은 사례/스토리

주인공 '지혜'는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회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남기는 편이에요. 어느 날, 지혜가 특정 기업의 문제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기업과 아무 관련 없는 유튜버가 '명예훼손'이라며 지혜를 고발했어요. 지혜는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왜 고발하냐며 황당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법이 바뀐다면? 이제 그 유튜버는 지혜를 고발할 수 없어요. 만약 기업이 정말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업이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이제 제3자의 무분별한 고발 걱정을 덜고, 의견을 좀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명예훼손 고발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넓힐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정작 피해자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면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