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저지른 범죄, 이제는 봐주지 않아요? ⚖️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가족 간 범죄, 이제 어떻게 되나요? 🤨
직계혈족(부모-자식), 배우자, 동거친족 간 재산 범죄는 여전히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유지돼요. 단, 사촌 등 다른 친족 관계에는 특례가 사라집니다.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친족이라도 특례 적용에서 아예 제외! 또, 범인 은닉, 증거인멸, 장물 취득도 가족이라 무조건 면해주던 것에서, 판사 판단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개정안의 핵심 변화는 이렇습니다.

• 친족상도례 범위 축소 형법 제328조: 특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으로 한정되며, 이들 간 특정 재산 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됩니다.
• 특정 범죄 특례 제외 형법 제344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는 친족 간이라도 특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처벌 강도 유연화 형법 제151조, 제155조, 제365조: 범인 은닉, 증거인멸, 장물죄의 친족 간 범행 특례가 '처벌하지 아니한다'에서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변경, 법원 재량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남동생이 미나 씨 집에 몰래 들어와 지갑에서 돈을 훔쳐 간 사실이 발각되었어요.
💡 Before:
직계혈족인 동생의 절도 행위는 '친족상도례'로 처벌 면제 대상. 미나 씨는 법적 대응이 어려워 분통만 터뜨렸어요.
✨ After:
개정된 법에 따르면, 남동생의 행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 같은 특정 절도죄에 해당할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요. 미나 씨는 남동생을 정식으로 고소하고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라는 인식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피해자 권리 존중, 시대 변화에 맞는 정의 실현.
🤔 우려되는 점: 경미한 가족 다툼의 법적 분쟁화, 가족 관계 파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