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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는 부모님 연금, 덜 깎아요! 💰

박희승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열심히 살아온 우리 부모님 세대,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위해 소소하게 일하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현행법은 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소득 이상으로 일하면 연금액을 깎고 있었어요. 이 법안은 월 100만 원 이하의 추가 소득으로 연금이 깎이는 부분을 없애서, 생계형으로 일하는 어르신들이 연금 삭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왔답니다. ✨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 연금, 덜 깎아요! 💰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나이 들면 다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나 혹은 미래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변화예요! 현재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벌어들이는 소득 때문에 힘들게 받아야 할 연금까지 깎이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연금 삭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답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르신들이 좀 더 마음 편히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소득 이상으로 일할 경우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중에서도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던 감액 기준(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을 담고 있던 제1호를 과감히 삭제합니다! ⚡️ 즉, 이제 월 100만 원 이하의 '초과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게 되는 거죠. 부양가족연금액까지 포함해서 온전한 노령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 Before: 우리 엄마 이야기
엄마는 은퇴 후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해서 동네 카페에서 주 3일 일하기 시작했어요. 월 8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했죠. 힘들게 일해도 연금이 줄어드니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어 늘 아쉬웠어요. 😥
✨ After: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엄마가 월 80만 원을 벌어도 연금은 깎이지 않아요! 힘들게 일한 만큼 연금도 온전히 받으면서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거예요. 👍 엄마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겠죠? 용돈도 더 넉넉해지고, 혹시나 연금이 줄어들까 하는 마음의 짐도 덜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생계형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 의욕을 높여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18
대안반영폐기11.20
발의07.18
위원회 회부07.19
위원회 심사08.20
대안반영폐기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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