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차 숨겨도 무죄? 이제 옛말 됩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가까운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동거 친족 등)이 여러분의 재산이나 권리 행사를 고의로 방해했을 때, 전에는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족이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을 배우자가 무단으로 숨기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형법 제328조제1항의 삭제입니다. 이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면제해주는 내용이었어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법안은 그 시점을 앞당겨 조항을 삭제하여 더욱 빠르게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죠.

짧은 사례/스토리

슬기 씨와 남편 민준 씨는 이혼 소송 중이었어요. 민준 씨는 슬기 씨가 출퇴근용으로 쓰던 공동 명의의 차를 몰래 가져가서 며칠 동안 숨겨버렸죠. 😡
[Before] 민준 씨는 슬기 씨의 차 사용 권리를 방해했지만,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법 제328조제1항 덕분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슬기 씨는 답답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After] 이제 법이 바뀌면? 😲 민준 씨는 슬기 씨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슬기 씨는 더 이상 혼자 속앓이하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범죄를 눈감아주던 불합리한 특혜가 사라지고, 가족 간에도 재산권을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가족 내부의 갈등이 사법 영역으로 넘어와 관계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경미한 다툼까지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