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간판 내렸다, 새로 등판한 중수청의 정체

78년 만에 검찰청 간판이 정말 내려갔어요. 수사와 기소를 쪼개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죠. 부패, 경제, 마약 같은 굵직한 사건은 이제 중수청이 싹 다 가져갑니다. 법원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까지 파헤칠 수 있는 매머드급 수사기관이 행안부 산하에 탄생했어요. 기소권은 신설되는 공소청으로 넘어가면서 과거 독점하던 권한은 완전히 두 동강 났습니다. 칼자루를 뺏긴 쪽과 새로 쥐게 된 쪽의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는 중이에요. 사법체계를 뒤흔든 거대한 지각변동 속에서 새로운 권력의 승자가 누가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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