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친 사고, 국가가 세금으로 배상한다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책임이 기업 단독에서 국가 공동 책임으로 바뀝니다. 배상금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공식적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감독을 허술하게 한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배상 판결 이후에도 치료비와 간병비를 쭉 지원받을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생겼거든요. 반면 기업이 벌인 일에 내 세금이 쓰인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라는 시각과, 가해 기업의 배상 부담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꼴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판이 깔렸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