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지가 합법으로? 38년 만의 양성화 논란

정부에서 무려 38년 만에 농지 불법 전용을 합법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깐깐한 농지법 탓에 서류 작업을 놓쳐 졸지에 범법자가 됐던 고령의 농민들에게는 확실한 구명줄이 생겼죠. 법을 꼬박꼬박 지키며 손해를 감수했던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아요. 농촌 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목 아래, 교묘하게 농지를 다른 용도로 굴리던 꼼수 투자자들까지 은근슬쩍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생겼거든요. 진짜 농사짓는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일지, 아니면 투기꾼들에게 합법적인 탈출구를 열어주는 꼴이 될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