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도 양육비 선지급? 떼인 돈은 누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돈을 먼저 내주는 선지급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다음 달부터 소득 기준이 아예 사라져요. 고소득 한부모라도 전 배우자에게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일단 나라에 신청할 수 있죠. 아이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조건 없이 구제하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나라가 대신 준 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는 점이에요. 나쁜 부모 대신 나라가 나서는 그림은 시원하면서도, 끝내 받아내지 못한 빚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야 할 몫이 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