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는 최고가격제, 그 청구서의 행방

물가를 잡기 위해 도입한 최고가격제가 진통을 겪고 있어요. 가격 인상을 강제로 묶어두니 소비자들은 당장의 부담을 덜게 되었죠. 정부는 손해를 떠안게 된 기업들에게 그 빈틈을 메워주겠다며 손실보전을 약속했었습니다. 어긋난 약속에 뿔이 난 기업들의 반발이 큽니다. 무리한 가격 통제가 부른 당연한 수순이라는 시선과, 애초에 장사 밑지는 것까지 나랏돈으로 막아주는 게 타당하냐는 날 선 반응이 맞붙고 있네요. 각자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셈법이 극명하게 갈리는 중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