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수리비에 개인 월세까지 세금으로 지원?

8월 폭우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대대적인 주거 지원이 시작됩니다. 빈방을 구하면 월세 50만 원을, 친인척 집에 머물러도 체재비를 대주기로 했죠. 여기에 총 2308억 원의 복구비를 투입해 민간 아파트의 고장 난 전기 설비 교체까지 지원해 주기로 결정돼요. 피해자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에요. 다르게 보면 사유재산인 아파트 시설물 수리나 개인 월세까지 세금으로 촘촘히 메워주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재난을 당한 이들에겐 큰 안도감을 주지만, 국가가 개인 자산 손실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선명한 이해관계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