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지붕이 현금 인출기? 주거 형태 따라 갈린 희비
태양광으로 쓰고 남은 전기를 앞으로 현금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지붕에 패널을 넉넉히 올릴 수 있는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쏠쏠한 부수입을 챙기며 미소 짓겠죠. 반면 패널을 달 공간조차 없는 아파트 세입자들에게는 철저히 남의 집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주거 형태에 따라 친환경 혜택이 극명하게 갈리는 셈이에요. 법인차 비용 처리도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차등 적용해요. 기름 먹는 법인차를 굴린다면 당장 세금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야 할 판입니다. 기후 정책이 아주 구체적인 비용 청구서로 다가오고 있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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