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는 무기로 쓰이는 세금, 정말 정당할까

대통령이 부동산 토론회에서 뼈있는 화두를 던졌어요.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꺼낸 거죠. 원래 세금은 국가 살림을 위해 걷는 게 원칙이죠. 이걸 특정 계층이 집을 못 사게 옥죄는 무기로 쓰는 게 맞느냐는 논쟁이 불붙을 조짐이에요. 대출 혜택을 누구에게 몰아줄지도 초미의 관심사예요. 한정된 지원을 무주택자에게 먼저 줄지 셈법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불만을 품는 게 부동산 정책의 숙명이죠. 비난을 감수하고 선을 긋겠다는 정부의 칼날이 어느 쪽을 향할지 지켜볼 일이에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