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손보는 정부, '상식'의 기준은 동상이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나섰어요. 핵심 기준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라고 하죠.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돕겠다는데 여기서 묘한 딜레마가 생겨요. 무주택자가 바라는 징벌적 과세와 다주택자가 원하는 세금 완화 중 과연 누구의 기준이 '상식'으로 인정받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누군가는 세금 부담을 덜고 웃겠지만, 반대편에 선 사람에겐 가혹한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는 구조예요. 다가오는 23일 대토론회에서 이 모호한 기준의 진짜 윤곽이 드러납니다. 자산 불평등을 잡겠다는 이번 칼날이 과연 누구를 향하게 될지 다들 숨죽여 지켜보고 있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