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빚, 내 세금으로 갚아준다?

불법 사채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을 국가가 직접 찾아나서기로 했어요. 빚 감당이 안 돼 생계가 위태로운 이들을 위기가구로 묶어 긴급 복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죠. 도움이 절실했던 취약계층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에요. 반면 불만을 터뜨리는 시선도 적지 않아요. 스스로 불법 사채를 끌어다 쓴 사람들의 뒷수습까지 세금으로 챙겨줘야 하느냐는 지적이거든요. 팍팍한 살림에도 이 악물고 성실하게 빚을 갚는 서민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복지의 테두리를 어디까지 쳐야 할지 날카로운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