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수학급 의무화, 우리 아이에게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장애 영유아들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너무 높고, 선생님 한 분이 너무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했거든요. 장애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장애가 없는 아이를 키우는데, 저랑 상관있나요?"

그럼요!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특수학급이 생기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요.

🧐 "주변에 특수학교가 없어 걱정이었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집 가까운 일반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특수학급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통합교육 환경이 확대되어 아이들의 교육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특수학급 설치 기준 완화예요. 기존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은 되어야 특수학급을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 4명만 있어도 가능해져요. 특히 어린이집은 2명만 있어도 특수학급을 만들 수 있게 기준이 새로 생겼죠. 또, 사립학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면,

제27조의2(특수학급 등 미설치에 대한 제재)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처럼 교육청이 재정 지원을 줄이는 등 직접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발달이 조금 느린 아이를 키우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지만, 특수교사도 없고 받아주는 곳도 없었어요. 결국 매일 왕복 2시간 거리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가야만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집 앞 어린이집에 특수학급이 생길 조건이 쉬워져요. 아이가 동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육받을 기회가 생기고, A씨도 힘든 등하원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 영유아의 교육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특수학급이 늘어나는 만큼,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와 지원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