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위험 높은 스마트 기기, 이제 의무 인증받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정보보호인증이 선택사항이라 보안에 취약한 기기들이 무방비로 유통될 수 있었어요. 해킹 사고가 터지면 국가 안보나 우리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쓰는 스마트 기기도 다 인증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고위험 기기만 해당돼요. 법이 시행된 후 새로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되고, 구체적인 대상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거예요.

🧐 "인증받은 제품은 뭐가 더 좋은가요?"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보안 기준을 통과했다는 의미예요. 해킹 같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다고 기대할 수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까진 정보보호인증이 자율에 맡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고위험기기등'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에 명시해요. 판매 금지 조항도 새로 생겼고요.

[신설] 제48조의6 제3항 및 제4항
③ (전략)...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누구든지...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위험기기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홈캠 하나쯤은 다들 쓰시죠? 보안을 위해 설치했는데 오히려 해킹 통로가 될까 봐 걱정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저렴한 해외 직구 홈캠을 샀지만, 보안 인증 마크가 없어 왠지 찜찜해요. '누가 우리 집을 훔쳐보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에 떨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정보보호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골라요. 국가가 최소한의 보안 성능을 확인해 줬다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놓여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사생활 침해나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인증 절차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오르거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