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올랐는데 보증은 그대로? 이젠 안 통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사 중간에 일이 추가돼서 대금이 늘었는데, 원청업체가 돈을 떼먹을 때를 대비한 '지급보증서'는 옛날 금액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경우 하청업체는 추가된 공사대금을 고스란히 떼일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하청업체 보호를 위해 법을 고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인테리어/건설 쪽에서 일하는데,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하청업체 사장님이라면 희소식이에요. 앞으로는 공사비가 늘어나면 원청업체는 의무적으로 그만큼 보증금액을 올린 새 보증서를 줘야 해요. 떼일 돈에 대한 안전장치가 더 튼튼해지는 셈이죠.

🧐 "건설과 전혀 관련 없는 저도 상관있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우리 사회의 거래 관행을 더 공정하게 만드는 변화 중 하나예요.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니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이에요. 기존에는 계약할 때 한 번만 지급보증서를 주면 됐지만, 이제는 계약 내용이 바뀔 때마다 추가 발급이 의무가 돼요.
하도급대금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추가로 주어야 한다 는 문구가 새로 들어가는 거죠. 아래처럼요.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② ...보증서를 주어야 하고, 하도급대금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추가로 주어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설비 업체를 운영하는 김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대기업의 신축 공사 중 배관 공사를 1억 원에 계약하고 보증서도 받았어요. 그런데 공사 중 설계가 여러 번 바뀌면서 최종 공사비가 1억 5천만 원이 됐죠. 대기업이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자, 김사장님은 보증서에 적힌 1억 원만 겨우 받을 수 있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사비가 1억 5천만 원으로 오를 때, 김사장님은 대기업에 변경된 금액에 맞춰 보증서를 새로 써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만약의 사태가 생겨도 전체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하청업체, 특히 영세업체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져요. 원청업체의 갑작스러운 부도나 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죠.

🔎 우려되는 점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이 변경될 때마다 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하므로, 행정 비용과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