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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경찰이 마음대로 종결 못 한다

‘검찰’ 간판만 뗐다…수장도 없이 공소청·중수청 출범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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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평범성 [유레카]

202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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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검찰개혁 강경파, 성폭력 피해자 보호 안중에도 없어"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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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해자 보호 안중에 없는 여당의 ‘검수완박 원리주의’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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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후속법 51건 국회 통과...중수청 '7대 범죄' 보완수사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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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51건 국회 통과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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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검사 면담영상 증거배제' 조항 삭제…본회의 통과

2026년 9월 17일

[본회의] 국회 본회의 73건 처리…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 등·민생법안...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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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임명동의안·檢개혁 후속법 국회 통과…일각선 "파병 반대"(종합...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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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부실투성이"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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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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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증거배제 조항 삭제' 개정안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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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상관” “끼어들지마”…민주당 의원들끼리 소리 지르고 충돌하는...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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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박은정과 충돌한 김남희 요구 반영… 성폭력 피해 ‘증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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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국힘 퇴장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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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vs '검찰 개혁 완수'…법사위, 성폭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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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강신철 청문보고서 나란히 채택…與 주도 처리에 野 퇴장·불참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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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국힘 반발해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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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의서 여당 의원끼리 고성…포스트 ‘검찰개혁’ 주도권 경쟁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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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검찰 '영상진술' 증거능력 배제 논란에 與의원 충돌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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