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했는데 탈락? 금융 스타트업 패자부활전 도입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시험하는 '금융 샌드박스'.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아도 최종 허가에서 미끄러지면 바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성실한 사업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패자부활전 제도를 마련한 셈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금융 샌드박스가 정확히 뭔가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규제를 잠시 풀어주고 마음껏 테스트해보는 '금융 놀이터' 같은 제도예요. 우리가 쓰는 편리한 앱 중 상당수가 여기 출신이랍니다.

🧐 "제가 쓰던 핀테크 앱, 이제 안 사라지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정식 허가 문턱에서 아쉽게 탈락할 뻔했던 유용한 서비스들이 재도전 기회를 얻어 우리 곁에 남을 수 있게 되니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허가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테스트 기간이 끝나 바로 사업을 접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조항이 생겨 재도전 기회가 열렸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서 심사를 하고, 요건을 못 맞췄더라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거죠.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핀테크 스타트업 '어흥페이'의 이야기로 이 법을 이해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흥페이'가 샌드박스에서 서비스를 잘 키웠지만, 정식 허가 심사에서 서류 하나를 잘못 내서 탈락! 테스트 기간이 끝나자마자 서비스는 중단되고 말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탈락했더라도 '어흥페이'는 6개월의 시간을 벌었어요. 서류를 보완해 재심사를 신청했고, 그동안의 좋은 운영 실적까지 인정받아 마침내 정식 사업자가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들이 사소한 실수로 사라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을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자칫 준비가 부족한 기업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특혜가 될 수 있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