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도 '짝퉁' 잡는다? 관세법 개정안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짝퉁 의심 물품이 있어도 브랜드 주인만 세관에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어요. 다른 정부 기관이 관련 정보를 알아도 직접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었죠. 기관끼리 힘을 합쳐 더 촘촘하게 짝퉁 유통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해외 직구할 때 짝퉁 걸릴 확률이 줄어드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국정원이나 특허청 같은 기관의 정보로도 단속이 가능해져서, 정품이 아닌 물건이 국내로 들어오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제가 파는 물건이 단속될 수도 있나요?"

만약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건을 수출입한다면요. 이제는 더 다양한 기관의 정보망에 포착될 수 있으니 정품 거래는 더욱 중요해졌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관세법 제235조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요. 국가정보원장이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이제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짝퉁 물건의 수출입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관세법 제235조 제5항 (신설)]
국가정보원장 또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 상품을 파는 디자이너 '어흥이'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해외 공장에서 제 캐릭터를 베낀 '가짜 어흥이' 굿즈가 수입된다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증거를 모아 세관에 신고해야만 조치가 가능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만약 특허청이 해외의 위조상품 유통 정보를 먼저 파악했다면? 이제 특허청이 직접 세관에 통관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어흥이씨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정부 기관들의 공조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해 국내 창작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단속 기관이 늘면서 정보 확인 등을 이유로 선량한 수출입 업체의 통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