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을 때 경로당, 요양원도 필수로 짓는다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달려가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부족해졌어요. 어린이 놀이터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도 아파트 단지 안에 만들어 생활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노인요양시설이 생기나요?"

아니요, 법이 시행된 후 새로 짓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부터 적용돼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 "시설이 들어오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단지 내 편의시설이 늘어 긍정적일 수도 있고, 특정 시설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사업 계획에 복리시설을 포함'하도록'만 했는데요. 이제는 의무 조항이 생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설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시설들이죠.

주택법 제15조제5항
...사업계획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맞벌이를 하며 부모님을 모시는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님은 출근할 때마다 홀로 계실 아버지가 걱정이에요. 근처 주간보호센터는 자리가 없고, 멀리 있는 곳은 모셔다드리기 부담스러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새로 이사 간 아파트 단지 안에 주간보호센터가 생겼어요. 출근길에 아버지를 센터에 모셔다드리고, 퇴근하며 함께 집으로 오니 마음이 놓여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멀리 가지 않아도 사는 곳에서 바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복지시설 설치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입주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일부 주민들은 특정 시설이 단지 내에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