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성씨? 엄마 성씨? 고민할 시간을 드려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은 아이를 갖기도 전에 혼인신고서에 엄마 성을 물려줄지 미리 정해야 해요. 아이가 생긴 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결혼할 때 미리 아이 성씨를 정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 법이 통과되면 아이가 태어난 후 출생신고를 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엄마 성씨를 따르게 할 수도 있어요.

🧐 "그럼 무조건 엄마 성씨를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부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해요. 출생신고 때 엄마 성씨를 따르기로 서로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자녀의 성(姓)을 정하는 결정 시점이 확대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혼인신고 시'에만 가능했던 엄마 성씨 따르기 협의를, 이제는 아이가 태어난 후인 '출생신고 시'에도 할 수 있게 바꾸는 거죠. 부모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
...부모가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 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아직 아이 계획도 없는데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할지’ 묻는 항목에 당황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아이가 태어난 후, 두 사람은 충분히 상의한 끝에 아이에게 엄마 성씨를 물려주기로 결정하고 출생신고서에 기쁘게 서명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이의 정체성에 중요한 성씨를 부모가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성평등 문화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출생신고 시점에 성씨 협의가 안 될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