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 둔 기업 주목! 세금 룰이 바뀝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회피하는 일이 많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 주도로 국가들이 모여 **최소 15%**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국제적인 약속, '글로벌최저한세'를 만들었죠. 이 법은 그 약속을 우리나라 법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해외 주식 투자만 하는데, 상관있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투자한 글로벌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이나 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 "해외에 법인을 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도 해당되나요?"

연결 매출액이 약 1조 원 이상인 아주 큰 다국적 기업 그룹에만 적용돼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해당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즉 해외 자회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는 규정이에요. 이전에는 기준이 복잡했지만, 이제는 명확해졌어요.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낸 실제 세금이 번 돈의 15%가 안 되면, 한국에 있는 본사가 그 차액만큼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절세가 어려워지는 거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1.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기업 '어흥전자'의 해외 자회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흥전자는 법인세율이 5%인 A국에 자회사를 세워 이익을 모두 쌓아두고, 한국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국에서 낸 세금이 글로벌 최저 기준인 15%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국에 내야 해요. 더 이상 꼼수를 부리기 어려워졌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아 국가 간 공정한 세금 경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우리 기업들의 해외 활동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