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숨긴 30억, 이제 명단 공개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음지에 숨은 세금을 찾아내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나왔어요. 특히 해외에 재산을 숨기는 지능적인 탈세를 막고, 탈세 제보를 더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세금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을 놓쳐도 일주일 안에만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율이 75%로 올라가요.

🧐 "탈세를 신고하면요?"

중요한 제보 시 받게 될 포상금의 상한선이 사라져요. 실수엔 너그러워지고, 정의 구현엔 더 큰 보상을 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해외에 꽁꽁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명단 공개 기준이 깐깐해져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 공개 기준이 되는 금액이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명단 공개)
- 현행: 50억원을 초과하는 자
- 개정: 30억원을 초과하는 자

이제 30억만 넘겨도 불명예 명단에 오를 수 있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성실납세자 A씨, 얌체 탈세 뉴스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우연히 알게 된 수백억대 해외 재산 은닉 건을 제보해도 포상금이 40억으로 막혀 있어 망설여졌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포상금 상한이 사라져, A씨의 제보로 거액의 세금이 걷히면 그에 걸맞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탈세 제보 활성화와 해외 재산 은닉 감소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제보로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명단 공개 기준 강화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