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 자릿세 장사, 앞으론 정말 큰일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매년 여름 계곡마다 자릿세를 받는 불법 평상, 많이들 보셨죠? 지금까진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처벌이 약해서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이 법은 불법 영업으로 얻는 수익을 원천 차단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계곡 놀러 갈 때 뭐가 좋아지나요?"

바가지요금의 원인이던 불법 평상, 천막이 줄어들 거예요. 덕분에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계곡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라면요?"

정식 허가 없이 계곡에서 장사하면 부당이익 이상의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이제 법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해집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소하천정비법에 '과징금' 제도가 새로 생겨요. 기존에는 벌금만 있었지만, 이제는 불법 행위로 번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매출액을 알기 어려워도 최대 5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서, '벌금 내고 말지' 식의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제18조의5(불법점용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① ...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여름 계곡의 단골 악당, '자릿세 장사꾼'의 운명은 어떻게 바뀔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사장님, 여름 한 철 장사로 5천만 원 벌고 벌금 5백만 원 냈네. "이 정도면 남는 장사지!"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사장님, 매출액 5천만 원에 비례한 과징금이 나왔어요. "이제 불법 영업은 꿈도 못 꾸겠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불법 영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커지므로,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천 환경이 보호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모호하면 행정 소송이 늘 수 있고, 영세 상인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