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롱 광고, 이젠 회사도 처벌받습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온라인에서 5·18을 조롱하고 왜곡하는 콘텐츠가 급증했어요. 최근엔 한 기업이 상업 광고에 이를 활용해 논란이 됐지만, 회사를 직접 처벌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유튜브나 SNS에 콘텐츠 만들 때, 이제 뭘 조심해야 하죠?"

단순히 허위사실뿐 아니라, 5·18 관련자들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밈, 영상, 광고 등을 만들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 사이에서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 "그럼 이제 회사도 처벌받는다고요?"

네, 직원이 업무 관련해서 5·18 왜곡 광고 등을 만들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회사나 대표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법은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했지만, 이제 처벌 범위가 넓어집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롱·모욕·희화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광고물도 처벌 매체에 포함시켰어요. 특히 중요한 건 '양벌규정' 신설이에요.

제10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단체에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 마케팅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팀원이 5·18을 패러디한 광고 이벤트를 기획해 논란이 됐어요. 사회적 비판은 받았지만, 회사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이벤트를 기획한 직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회사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역사적 비극에 대한 무분별한 조롱과 2차 가해를 막아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처벌 범위가 '조롱·모욕' 등 주관적 영역으로 넓어져,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