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옥상 방수 공사, 이젠 불법 아닐지도?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옥상 누수 막으려고 지붕 씌웠다가 불법 건축물 취급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많았어요. 꼭 필요한 간단한 공사인데도 정식 허가 절차는 너무 복잡하고 부담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낡은 주택 옥상에 비 새서 지붕 덮었는데, 저도 벌금 내야 하나요?"

이 법이 통과되면 사후 승인을 받을 기회가 생겨요. 안전을 위한 간단한 시설이라면 허가받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그럼 이제 마음대로 건물 늘려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안전사고 방지나 주거환경 유지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돼요. 허가권자가 건물 상태 등을 꼼꼼히 따져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건축법 제79조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핵심은 사후 허가의 길을 열어준다는 점입니다. 안전사고 방지나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먼저 증축을 한 경우, 나중에라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② 건축주가 재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및 주거환경 유지 등을 위하여... 증축 행위를 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이때 허가권자는 건물의 용도, 낡은 정도,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돼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농촌에 사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오래된 주택 옥상에서 비가 새자, A씨는 간단한 비가림 지붕을 설치했어요. 얼마 후 구청에서 '불법 증축'이라며 이행강제금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구청에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구청은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비가림 지붕 설치를 정식으로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꼭 필요한 수리를 한 국민들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사후 승인 제도가 악용되어, 일단 불법으로 건물을 늘린 뒤 허가를 받으려는 시도가 늘어나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