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기업에 '전문연' TO 열리나? 병역법 개정안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방 명문대를 나와도 다들 서울로만 가니, 우리 동네 대기업은 인재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방에 있는 대기업에게도 숨통을 틔워주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공계 전공자인데, 제 선택지가 넓어지나요?"

네, 넓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가기 어려웠던 비수도권 대기업 연구소나 공장도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고향 근처 직장에서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죠.

🧐 "서울 사는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수도권 과밀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으로 대기업의 전문연구요원 인원 배정을 제한했어요. 이걸 법률로 명확히 하면서 중요한 예외 조항을 넣은 게 핵심이에요. 바로 비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은 인원 배정 제한 대상에서 빼준다는 것!

병역법 제36조제5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기업. 다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대기업으로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본사...에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지방 국립대에서 석사를 마친 김연구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고향 근처 대기업 연구소에 정말 가고 싶지만, 전문연구요원 TO가 없어 서울에 있는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했어요. '결국 서울로 가야 하나…'라며 아쉬워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연구 씨는 가고 싶었던 고향 근처 대기업 연구소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부모님 곁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며 병역도 이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수도권의 중소·중견기업과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병역특례 제도가 대기업의 인력 확보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