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앱으로 내 주변 안전 화장실 바로 찾아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공중화장실 정보를 지도 앱으로 제공해요.
- 비상벨 같은 안전시설 설치 여부도 알려줘요.
- 불법 촬영 예방 설비 정보도 포함돼요.
- 정보가 바뀌면 지체 없이 업데이트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늦은 밤, 낯선 동네에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데 문은 닫혀있고, 어디가 안전한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공중화장실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필요할 때 찾기 어려웠어요. 이 법은 화장실 정보를 지도 앱에서 한 번에 보도록 해 모두의 편의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밤늦게 귀가하는데, 근처에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나요?"
그럼요. 이제 스마트폰 지도 앱만 켜면 주변 화장실 위치는 물론, 이용 가능 시간과 비상벨 설치 여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헤맬 필요 없이 가장 가까운 안전한 화장실로 갈 수 있죠.
🧐 "여행 가서도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요."
낯선 여행지에서도 걱정 마세요. 이 법이 시행되면, 지도 앱이 가장 가깝고 안전 설비가 잘 갖춰진 공중화장실을 안내해 줄 거예요. 불법 촬영 예방 설비가 있는지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의무’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기관별로 정보를 관리했다면, 이제는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지도 서비스와 함께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긴 거죠. 단순히 위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안전 정보까지 포함해서요. 말 그대로 안전 화장실 지도가 생기는 셈이에요.
제11조의2(공중화장실등 정보의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시간,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시설 및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설비의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늦은 시간까지 야근한 프리랜서 A씨. 급한 신호에 지하철역 화장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문이 닫혔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주변 상가 건물을 기웃거리지만, 대부분 문이 잠겨있어 발만 동동 구릅니다. 열려있는 곳을 겨우 찾아도 너무 어둡고 외져서 들어가기 꺼려집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켭니다. 24시간 운영되고, 비상벨까지 설치된 가장 가까운 공중화장실을 확인하고 안심하며 이용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쉽고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 일상의 편의성과 안전도가 크게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전국 모든 화장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업데이트하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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