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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앱으로 내 주변 안전 화장실 바로 찾아요

이광희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공중화장실 정보를 지도 앱으로 제공해요.
  2. 비상벨 같은 안전시설 설치 여부도 알려줘요.
  3. 불법 촬영 예방 설비 정보도 포함돼요.
  4. 정보가 바뀌면 지체 없이 업데이트해야 해요.
이제 앱으로 내 주변 안전 화장실 바로 찾아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늦은 밤, 낯선 동네에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데 문은 닫혀있고, 어디가 안전한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공중화장실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필요할 때 찾기 어려웠어요. 이 법은 화장실 정보를 지도 앱에서 한 번에 보도록 해 모두의 편의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밤늦게 귀가하는데, 근처에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나요?"

그럼요. 이제 스마트폰 지도 앱만 켜면 주변 화장실 위치는 물론, 이용 가능 시간과 비상벨 설치 여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헤맬 필요 없이 가장 가까운 안전한 화장실로 갈 수 있죠.

🧐 "여행 가서도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요."

낯선 여행지에서도 걱정 마세요. 이 법이 시행되면, 지도 앱이 가장 가깝고 안전 설비가 잘 갖춰진 공중화장실을 안내해 줄 거예요. 불법 촬영 예방 설비가 있는지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의무’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기관별로 정보를 관리했다면, 이제는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지도 서비스와 함께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긴 거죠. 단순히 위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안전 정보까지 포함해서요. 말 그대로 안전 화장실 지도가 생기는 셈이에요.

제11조의2(공중화장실등 정보의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시간,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시설 및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설비의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늦은 시간까지 야근한 프리랜서 A씨. 급한 신호에 지하철역 화장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문이 닫혔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주변 상가 건물을 기웃거리지만, 대부분 문이 잠겨있어 발만 동동 구릅니다. 열려있는 곳을 겨우 찾아도 너무 어둡고 외져서 들어가기 꺼려집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켭니다. 24시간 운영되고, 비상벨까지 설치된 가장 가까운 공중화장실을 확인하고 안심하며 이용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쉽고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 일상의 편의성과 안전도가 크게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전국 모든 화장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업데이트하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01
공포
발의09.0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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