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사이트, 돈줄 끊고 접속도 막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불법 사이트들이 도박 등 다른 광고로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이 법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를 막고, 삭제 요청을 무시하면 사이트 접속 자체를 막아 피해 영상 삭제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직접 겪는 변화가 있나요?"

직접적인 변화는 크게 없어요.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더 신속하게 보호받고, 불법 촬영물 유통이 줄어드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하는 거죠.

🧐 "광고 회사에 다니는데, 조심해야 하나요?"

네. 이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광고를 잘못 집행하면 과징금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광고 계약 전에 사이트의 성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두 가지 강력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삭제 요청을 계속 무시하는 불법 촬영물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통신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싣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제7조의6(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에 광고 게재 금지) 
누구든지 불법촬영물등이 계속하여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광고하거나 그 광고를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트래픽이 높은 한 웹사이트에 광고를 집행했어요. 나중에 그곳이 불법 촬영물 유통 창구라는 걸 알았지만, 광고를 강제로 중단시킬 법적 근거는 애매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대리는 해당 사이트가 불법인 걸 알게 된 즉시 광고를 중단해야 해요. 만약 이를 무시하면 회사에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피해자 보호가 빨라지고 불법 사이트의 주 수입원을 차단해 범죄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