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치료 중단 통보, 이유도 알려주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교통사고 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로부터 ‘심사 결과 장기치료는 불필요합니다’ 통보만 띡 받는다면? 너무 황당하겠죠. 왜 그런지,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 법이랑 관련 있나요?"

네, 혹시 치료가 길어지면 보험사의 심사를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때 치료를 더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으면, 이제 그 이유와 이의제기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받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새로운 6항이 추가돼요. 핵심은 의무 안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보험사를 생각하면 쉬워요)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를 중단시킬 땐, 반드시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함께 알려주도록 법으로 못 박는 거죠.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검토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
1. 검토 결과의 주요 사유
2.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기간 및 절차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직장인 A씨가 출근길 접촉사고로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4주 넘게 치료받던 A씨. 어느 날 '장기치료 불필요'라는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왜 안 되는지, 억울하면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어 막막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귀하의 상태는 추가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유는 OOO이며, 이의가 있을 시 한 달 내로 XX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상세한 안내를 받아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교통사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험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절차적 기회를 투명하게 제공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이의제기가 늘어나 행정적 비용이 증가하거나, 과잉 진료를 줄이려는 제도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