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떼이는 일, 이제 발주처도 책임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막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하청업체가 일한 사람들에게 돈을 안 줘도 발주자가 그걸 알면서 돈을 주는 걸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하청업체가 일꾼들 월급을 안 줬대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이 법이 통과되면, 하청업체의 임금 체불이 확인될 경우 사장님(발주자)은 그 업체에 공사비를 주면 안돼요. 만약 주게 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어요.

🧐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밀리면 무조건 도움이 되나요?"

네, 발주자가 돈줄을 막아 하청업체를 압박하게 되니,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원청업체 잘못으로 돈이 밀린 게 아니라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가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하청업체가 임금을 체불해도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거부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법이 바뀌면 임금 체불이 확인되는 즉시 발주자는 하청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요. 의무가 된 거죠.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⑤ ...지체사실이 확인되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카페 창업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김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인테리어 하청업체가 목수 팀에게 돈을 안 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그냥 하청업체에 잔금을 보냈어요. 목수 팀은 돈을 못 받았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하청업체의 임금 체불 사실을 알게 된 김사장님. 법에 따라 하청업체에 잔금을 보내는 것을 멈췄어요. 덕분에 하청업체는 압박을 느껴 밀린 돈을 해결하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떼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더 튼튼해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발주자에게 새로운 의무와 처벌 규정이 생기면서, 공사 계약 과정이 더 복잡해지거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