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경찰서에 '프로파일러'가 생긴다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흉악범죄와 스토킹이 늘면서 초기 대응이 중요해졌어요. 사건 초기에 범인의 심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추가 피해를 막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드라마에 나오던 프로파일러가 우리 동네에도 생기나요?"

네, 비슷해요. 지금까지는 일부 지방경찰청에만 있던 범죄분석 전문가가 모든 경찰서에 배치돼요. 스토킹 같은 범죄를 신고했을 때 더 빠르고 전문적인 초기 대응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 "범죄분석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나요?"

예를 들어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 범죄분석관이 가해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폭력성 등 위험 수위를 판단해요. 이를 통해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신변 보호 조치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범죄분석관 조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전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던 범죄분석관의 역할과 의무를 명시하고, 모든 경찰서에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못 박았죠.

제33조의2(범죄분석관)
① 경찰청장은 ... 범죄분석관을 둔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에 ... 범죄분석관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③ 범죄분석관은 ... 스토킹·교제폭력 등 범죄의 위험성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토킹 피해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가 스토킹을 신고했지만, 단순 경고 조치만 이뤄졌어요. 가해자가 더 위험한 행동을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불안에 떨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신고를 받은 경찰서의 범죄분석관이 즉시 투입돼요. 가해자의 SNS, 메시지 등을 분석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접근금지 등 강력한 선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묻지마 범죄, 스토킹 등 범죄 초기부터 과학적 분석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고, 국민의 안전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전국 경찰서에 배치할 만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3년 안에 충분히 확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