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기업' 인증, 성범죄 저지르면 바로 박탈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끔찍한 성범죄가 발생했어요.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런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죠. 이 법은 이런 구멍을 메우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물건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인지 어떻게 아나요? 이게 왜 중요하죠?"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은 일종의 '착한 기업' 마크예요.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가 믿고 구매하는 표준사업장 제품이 정말 안전하고 윤리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더 신뢰할 수 있게 돼요. 단순 고용률을 넘어, 인권까지 챙기는 진짜 좋은 회사인지 가려내는 기준이 생긴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에 인증 취소 사유를 추가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업장 대표나 관리자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성폭력이나 학대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즉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② 4. 대표자, 임원 등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성폭력, 장애인학대 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같은 곳은 1년간 재인증도 받을 수 없게 막았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착한 소비를 즐기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만든 질 좋은 문구를 애용했어요. 하지만 그 회사에서 끔찍한 인권침해 사건이 있었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죠. 회사는 과태료만 냈을 뿐, 여전히 '표준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안심할 수 있어요. 만약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은 즉시 인증 자격을 잃게 되거든요. 또, 그곳에서 일하던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은 정부의 도움으로 안전한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며, 표준사업장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인증이 취소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무고한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