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밀린 전기요금, 한 번은 봐주는 법 나올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부쩍 오른 전기요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폭염이나 한파에 전기마저 끊길까 봐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지금도 요금을 나눠 낼 수 있긴 하지만,, 이건 한국전력의 내부 규칙에 따른 거라 법적인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이제 누구나 전기요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아니요, 이 법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처럼 법으로 정해진 취약계층이면서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 "만약 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나요?"

아니요. 법이 공표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제도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전기사업법에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던 ‘체납 전기요금 분할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죠. 제17조의3 조항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취약계층이 신청하면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요.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분납 약속을 어기면 승인이 취소되고 요금을 한 번에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제17조의3(체납전기요금의 분할납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힘든 여름, 홀로 아이를 키우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갑작스러운 지출에 몇 달 전기요금을 놓친 A씨. 푹푹 찌는 날씨에 아이가 땀을 흘려도 에어컨을 켜기가 두려워요. 혹시나 전기가 끊길까 봐서죠.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다는 얘길 들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졌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뀐 후, 한부모가족인 A씨는 법에 따라 당당하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덕분에 한숨 돌리며 밀린 요금을 계획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고, 아이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할 수 있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서 폭염, 한파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전기가 끊기는 비극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성실하게 요금을 내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칫 요금 납부를 미루는 경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