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100m 거리 제한, ‘예외’를 허용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횡단보도를 만들 때 ‘100m 거리’라는 규칙에 꽉 막혀 있었어요. 이 때문에 병원이나 복지관 앞에 꼭 필요해도 횡단보도를 놓기 어려웠죠.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한참을 돌아가야 했고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병원이나 복지관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 불편했는데, 생길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커졌어요. 특히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처럼 교통약자를 위한 곳이라면 100m 이내라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유연해집니다.

🧐 "그럼 횡단보도가 너무 많아져서 운전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많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설치하는 거라, 교통 흐름을 충분히 고려하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횡단보도 설치 기준의 핵심이 행정안전부령에서 법률로 올라오면서 더 명확해졌어요. 바로 이 ‘예외’ 조항이 새로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횡단보도 간 100m 거리 제한 규칙이 더 유연해지는 거죠. 특히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고려가 명시적으로 추가됐어요.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1.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집 앞 재활센터에 가려면 횡단보도가 멀어 10분이나 걸렸어요.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위험한 순간을 겪기도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재활센터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생길 수 있어요. A씨는 더 이상 위험하게 길을 건너지 않고, 안전하고 편하게 센터를 다닐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무단횡단 사고를 줄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횡단보도가 늘어나면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운전자의 예측을 어렵게 해, 또 다른 유형의 사고 위험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