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긴 세금 찾아주면 포상금 '무제한' 시대 열릴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탈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거대해지면서 현재의 포상금 한도로는 거액의 탈세를 제보하게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포상금 한도를 없애서 숨어있는 세금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직접 탈세 제보를 할 수도 있나요?"

물론이에요. 누군가 세금을 빼돌린 결정적 정보를 제공해서 국가가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면, 이제 한도 없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죠.

🧐 "이 법이 통과되면 세금이 더 잘 걷힐까요?"

네, 그게 바로 이 법의 목표예요. 더 큰 보상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국세 수입을 늘리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탈세 제보 포상금이 종류에 따라 최대 40억 원으로 묶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상한선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탈세액이 수천억 원이라도 포상금은 한도를 넘을 수 없었던 규정이 바뀌는 거죠. 또한 해외신탁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는 경우를 신고하는 것도 새로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개정안)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기업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게 된 내부고발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회사의 수천억 원대 탈세 정황을 제보할지 망설여요.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비해 포상금은 최대 40억 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자 A씨는 용기를 내 제보해요. 포상금 한도가 없어져 정당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덕분에 국가는 거액의 세금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고액 탈세나 재산 은닉을 효과적으로 적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 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제보가 늘어나거나,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