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는 방패, 특정 범죄에선 못 씁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증거를 없앴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사건이 있었어요. 가족의 정을 고려하는 것도 좋지만, 정의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이번 법은 이처럼 불합리한 예외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가족이 사소한 잘못을 했는데 숨겨주면 저도 처벌받나요?"

아니요,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같은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라면 여전히 처벌받지 않아요. 이번 법 개정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중범죄에 한정해서 예외를 없앤 거예요.

🧐 "수사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안됩니다. 만약 친족이 수사 공무원인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범인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없애면 처벌받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형법 제151조(범인 은닉)와 제155조(증거 인멸)에 예외 조항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가족이면 무조건 처벌을 면제해줬지만, 이제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바로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와, 가족이 수사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정보를 이용했을 때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2.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 아버지가 아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결정적인 증거를 몰래 없앴어요. 법은 '가족의 정'을 고려해 아버지를 처벌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두 번 울어야 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아들이 저지른 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면, 아버지는 증거 인멸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가족이라도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불공정 사례를 막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과 법적 처벌이 충돌하면서, 법이 너무 가혹해지는 것 아니냐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