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태극기만 씁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 중국산 저가 태극기가 부쩍 많아졌어요. 이 때문에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죠. 국산품 생산 기반이 아예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무조건 국산 태극기만 사야 하나요?"

아니요, 개인이 태극기를 살 때는 해당하지 않아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처럼 나라의 세금으로 태극기를 살 때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 "공공기관은 왜 굳이 국산 태극기를 사야 하죠?"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이잖아요. 국내에서 만든 태극기를 사용해서 그 상징성과 존엄성을 높이고, 동시에 어려운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새로 생긴 제13조예요. 앞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태극기를 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국산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야 해요. 어떤 걸 국산으로 칠지는(예: 원료 원산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정해질 거예요.

제13조(국산 국기의 구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 지자체의 물품 구매 담당자를 상상해 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삼일절을 앞두고 태극기를 대량 구매해야 해요.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보니 중국산 제품이 훨씬 저렴하네요. 예산을 아끼기 위해 가장 싼 중국산 태극기를 주문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무조건 싸다고 살 수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산 태극기' 인증 요건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통과한 국내 생산 제품을 구매 목록 1순위에 올려야 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저가 외국산 제품 공세로 위축된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의 존엄성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공기관이 더 비싼 국산 제품을 사야 하므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과도한 보호무역 조치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