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이 사라질까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정해진 횟수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기회를 다 써버린 난임부부는 엄청난 병원비를 전부 혼자 감당해야 했죠.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돕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이미 지원 횟수를 거의 다 썼는데, 소급 적용되나요?"

네,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원받았던 분들도 똑같이 적용돼요. 횟수 제한 걱정 없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 "이제 정말 원하는 만큼 시술받을 수 있게 되나요?"

법이 통과되면 이론적으론 그래요. 물론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며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횟수 걱정 없이 임신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모자보건법에는 없던 '횟수 제한 금지' 조항이 새로 생겨요.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딱 몇 번까지' 같은 조건을 걸 수 없게 되는 거죠. 국가가 난임 극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법으로 못 박는 거예요.

제11조 제3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4년 차 A씨 부부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체외수정 20회 지원을 다 썼지만 아직 소식이 없어요. 모아둔 돈은 거의 바닥났고, 또다시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 밤마다 잠을 설쳤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뀐 후, 부부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시 희망을 품었어요.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한 번만 더 해보자' 용기를 내고 다시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경제적 문제로 아이를 포기하는 부부가 줄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불필요한 과다 시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