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그대로인데…’ 자영업자 실업급여 기준 바뀝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폐업 직전 ‘반짝’ 매출이 올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억울한 자영업자를 위해 나왔어요. 장사가 진짜 힘든 이유인 영업이익 감소나 임대료 부담 등 실제 경영난을 더 폭넓게 인정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가게 월세는 오르고 마진은 줄어 힘든데, 매출은 그대로예요.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 법이 통과되면 가능성이 생겨요. 매출 외에 임차료 같은 고정비 부담이나 영업이익 감소도 폐업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제3호가 바뀌어요. 기존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폐업 사유를 ‘매출액 급감’ 위주로 봤는데요. 앞으로는 영업이익 감소는 물론, 임차료 등 고정비용, 상권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돼요.

(개정안)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등의 급격한 감소, 생산량 또는 재고량, 임차료 등 고정비용, 상권 또는 유통구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A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비싼 재료값과 월세 때문에 이익이 안 나 폐업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폐업정리 세일로 잠시 매출이 올라, 실업급여를 못 받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매출이 일시적으로 올랐어도, 그간의 영업이익 감소나 고정비 부담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억울한 자영업자 없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고용보험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