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 때 비행기 표 없는 설움, 제주도민 '이동권' 지켜줄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육지와 떨어진 제주도의 특수성 때문에 도민들은 비행기가 유일한 교통수단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항공사가 수익만 보고 비행기 편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면, 급한 일이 생겨도 발이 묶이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걸 막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주 사는 친구가 급한 일 생겼는데 비행기 표를 못 구했대요. 이제 달라지나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도지사가 항공사와 협의해 긴급 상황에 놓인 도민에게 좌석을 우선 배정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급할 때 '비행기 표 없음'의 설움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명절마다 제주 가는 비행기 표 값이 너무 비싸요. 여행객에게도 혜택이 있나요?"

아쉽지만 이 법은 제주도민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해요. 여행객보다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제435조의2 신설이에요. 이전에는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역할이나 국가의 지원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도지사가 항공운임 지원, 긴급 이동 지원, 좌석 우선 배정 사업 등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국가도 이를 도와야 할 의무를 갖게 되고요.

제435조의2(필수항공운송노선 및 필수항공교통이용자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항공운임 추가 지원
2. ...긴급 이동 지원
3. ...좌석 우선 배정사업
② 국가는...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지만, 부모님은 제주에 계시는 김제주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제주행 비행기를 알아봤지만, 하필 성수기라 표가 하나도 없었어요. 발만 동동 구르다 다음 날 겨우 비싼 표를 구해 내려가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도의 '긴급 이동 지원' 제도를 통해 항공사에 우선 좌석 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 덕분에 가장 빠른 비행기로 부모님 곁으로 갈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도민의 이동권이라는 기본권을 지키고, 섬에 산다는 이유로 겪는 불편함을 국가가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항공사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고,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