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범죄, 숨겨주면 나도 처벌? 법이 바뀝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끔찍한 사건에서 가족이란 이유로 범인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없애는 일이 있었어요.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다는 비판이 커졌죠. 가족 감싸주기가 사회 정의를 해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만약 우리 가족이 큰 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숨겨주면 안 되나요?"

네, 이제는 달라져요. 살인, 성폭력 같은 중대범죄라면 가족이라도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망치게 도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법원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 "그럼 범죄 증거를 없애는 건요?"

증거를 없애는 건 더 엄격해져요. 이제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없애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받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족이 범인을 숨겨주거나(범인은닉죄) 증거를 없애줄 때(증거인멸죄) 적용되던 특별 규칙이 크게 바뀝니다. 가족이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돼요.
범인은닉죄제151조: '처벌 안 함'에서 봐줄 수도 있다로 바뀌어요. 하지만 살인 같은 중대범죄는 예외 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제155조: 가족이니까 봐준다는 조항이 아예 사라집니다.

(기존) 제155조 ④친족...이 본인을 위하여...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해당 조항 삭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가족이 뺑소니 사고를 냈어요. A씨는 가족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몰래 버렸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A씨가 가족을 숨겨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특히 블랙박스를 버리는 행위는 '증거인멸'이라 무조건 처벌받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정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 흉악 범죄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가족의 잘못을 알면서도 외면하기 어려운 인간의 본성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범죄를 더 교묘하게 숨기게 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