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흉물 군부대, 핫플레이스 될 수 있을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오랜 군사 규제로 발전이 멈춘 접경지역의 소멸 위기가 심각해요. 그래서 잠재적 자산인 미활용 군용지를 적극 활용해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자는 거예요. 일종의 지역 살리기 특별 처방전인 셈이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곳이 접경지역인데, 뭐가 좋아지나요?"

동네에 방치됐던 군부대가 멋진 공원, 청년 창업 공간, 관광 명소로 바뀔 수 있어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면서 생활 환경이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습니다.

🧐 "군사시설 근처라 개발이 막혔었는데, 좀 풀리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 법은 지자체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해 공익사업을 하려고 할 때,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하이라이트는 공짜 건물이에요. 이전에는 군용지를 넘겨받아도 그 위의 낡은 막사나 창고 같은 건물을 처리하기가 골치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지자체가 건물을 계속 쓰고 싶다고 요청하면, 국방부가 이걸 그냥 넘겨줘야 해요. 지역 개발의 초기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제27조의4 제5항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양여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접경지역의 한 시장님 이야기를 상상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흉물처럼 남은 폐부대를 청년 예술촌으로 만들고 싶은데… 국방부랑 땅값 협상하랴, 건물 철거비 마련하랴, 시작도 전에 벌써 10년은 늙겠네." 결국 계획은 서류 속에서 잠들고 맙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 법 덕분에 땅과 건물을 훨씬 수월하게 넘겨받았어! 낡은 막사는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연병장은 주말마켓으로 변신! 우리 시에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고 다들 난리야."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수십 년간 묶여 있던 접경지역의 성장 동력을 깨워,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개발 속도에만 치중하다 보면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군용지 내 토양오염이나 위험물 제거가 부실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