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공기업, 이제 '착한 은행'만 쓴대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해요. 정부 돈만으로는 부족해서 민간 금융기관의 투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이 돈을 맡길 때 친환경에 진심인 은행을 선택하도록 길을 터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지역의 공기업이랑 무슨 상관이죠?"

이제 우리 동네 도시공사나 지하철공사 같은 곳들이 주거래 은행을 정할 때, 이자율뿐만 아니라 그 은행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도 보게 돼요. 우리 세금이 더 의미 있는 곳에 쓰일 수 있죠.

🧐 "은행 다니는 친구한테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은행들은 ESG 경영 성과나 녹색금융 상품 실적을 더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거예요. 공공기관 거래를 따내기 위한 새로운 경쟁 포인트가 되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새로운 6항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지방공기업이 금융기관과 계약할 때, ESG 경영 지표나 녹색금융 성과를 고려해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쉽게 말해, 이제 '착한 금융'이 공공 계약의 중요한 스펙이 되는 거예요.

⑥ 공사는 금융기관과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 지속가능경영 지표
2. 녹색금융·전환금융 ...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지방 A시 도시개발공사의 자금 담당자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여러 은행의 예금 금리만 비교해서 가장 높은 곳을 주거래 은행으로 정했어요. 다른 조건은 고려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대리는 금리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ESG 보고서와 녹색채권 발행 실적까지 꼼꼼히 비교해요. 친환경 프로젝트에 많이 투자한 은행에 가산점을 주어 최종 선정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공자금을 활용해 민간 부문의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ESG 평가 기준의 모호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