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금고, 이제 'ESG 우등생' 은행만 쓴대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정말 큰돈이 필요해요. 정부 예산만으론 부족하죠. 그래서 민간 금융자본을 녹색성장 분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지자체가 맡겨둔 막대한 예금을 활용해, 은행들이 친환경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동기를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낸 세금이 ESG 투자에 직접 쓰이나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금을 관리하는 주거래 은행이 ESG 경영을 잘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낸 세금을 지렛대 삼아 금융권 전체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응원하는 셈이죠.

🧐 "제가 쓰는 은행을 바꿔야 할 수도 있나요?"

개인 거래 은행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지자체 관련 세금을 내거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거래해야 하는 은행이 앞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ESG 성적이 좋은 은행이 새로운 주거래 은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전까지 지자체 금고(주거래 은행)를 정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었어요. 주로 안정성이나 주민 편의성이 중요했죠. 하지만 이제 법률로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새로운 평가 항목을 추가했어요. 바로 은행의 지속가능경영과 녹색금융 성과예요. 앞으로는 이 두 가지를 필수로 고려해야만 합니다.

제38조(금고의 설치) ②
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지표
5. 녹색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시청 회계팀 김 주무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주무관은 시 금고를 정할 때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 금리, 지점 수만 꼼꼼히 비교했어요. 얼마나 안정적이고 편리한지가 유일한 평가 기준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 주무관은 각 은행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검토해야 해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사회공헌 활동은 어떤지 등을 따져서 점수를 매겨야 하거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지자체의 막대한 자금을 활용해, 금융 시장이 자연스럽게 녹색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ESG나 녹색금융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공공 자금 관리의 최우선 가치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놓칠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