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성별 연봉, 이젠 투명하게 공개?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격차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부추기고 경제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업의 성별 고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다니는 회사도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국가기관이나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라면, 앞으로 성별에 따른 고용 및 임금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 "어떤 정보가 공개되는 건가요?"

단순히 월급 액수만 공개하는 건 아니에요. 성별 임금 격차는 물론이고 채용, 승진, 근속연수 등 다양한 고용 관련 지표가 종합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기업별·산업별 남녀 고용 수준을 보여주는 고용성평등지수를 만들어 공개하는 것이죠. 기업은 성별 임금과 고용 현황 자료를 매년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처벌을 받게 돼요.

제5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고용평등공시를 위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제출한 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회사에 다니는 5년 차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남자 동기보다 연봉이 적은 것 같아 찜찜했어요. 하지만 회사에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기만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 회사의 '고용성평등지수'가 공개됩니다. A씨는 우리 회사의 성별 임금 격차, 승진 비율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불평등이 심하다면 회사는 개선 계획을 내야 하니, 더 공정한 환경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자연스러운 개선 노력이 뒤따를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구직자들도 정보를 보고 좋은 회사를 선택할 수 있고요.

🔎 우려되는 점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뿌리 깊은 차별 관행이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