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가는 아파트, 레고처럼 짓는 법 나왔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30년만 지나면 재건축하는 게 당연했죠. 배관이나 전선이 벽 안에 꽁꽁 숨어있어 부분 수리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런 잦은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아파트도 바로 바뀌나요?

아니요. 새로 짓는 건물부터 적용돼요. 앞으로 이런 형태의 아파트가 늘어나면, 나중엔 이사 가지 않고도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게 될 거예요.

🧐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은 이제 못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재건축은 계속 가능해요. 다만 이 법은 잦은 재건축 대신, 한 번 지으면 오랫동안 고쳐 쓸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건축법에 새로운 용어가 생겨요. 바로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인데요. 뼈대(구조)와 살(설비)을 분리해서, 내부를 레고처럼 쉽게 바꾸고 고칠 수 있는 건물을 말해요. 이런 착한 건물을 지으면 정부가 용적률, 건폐율 등을 최대 120%까지 늘려주는 당근을 줘요.

제68조의4(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건설기준 등)
②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아이가 둘인 4인 가족,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들이 크면서 방이 비좁아졌어요. 방 하나를 터서 넓게 쓰고 싶지만, 벽을 허물 수 없어 결국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런 아파트에 산다면? 배관, 전선 걱정 없이 내부 벽체만 옮겨 방 2개를 1개로 합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독립한 후엔 다시 방을 만들어 서재로 쓸 수도 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잦은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초기 건축 비용이 올라가 분양가가 비싸질 수 있고, 건설업계의 기존 사업 구조에 변화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