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는 폭염, 전기요금도 숨통 트일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찜통더위, 칼바람 한파는 이제 일상이 됐죠. 냉난방비 걱정에 에어컨, 히터 켜기 무서운 분들을 위해 국가가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나요?"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전통시장 상인,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해요.

🧐 "언제부터 요금을 깎아주나요?"

폭염이나 한파 경보가 일정 기간 이상 발효될 때 적용돼요.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전기사업법에는 없던 조항이 새로 생겨요. 바로 제17조의3자연재난 시 전기요금의 감면 등인데요. 폭염·한파 경보가 발효되면 특정 계층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명시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 비용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제17조의3(자연재난 시 전기요금의 감면 등)
① ...폭염경보... 또는 한파경보가 ... 발효된 경우에는 ...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 필요한 비용 및 ...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쪽방촌에서 홀로 여름을 나시는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더위에도 전기세 걱정에 선풍기만 겨우 돌리며 잠을 청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자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가 되어, 밤새 에어컨을 켜고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 복지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요금 감면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메우면 결국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